현재 위치:홈페이지 > 여가

"적반하장 불통, 의료 망친 尹정부" 의대생 반발 격화…전공의 복귀율 3% 정체

尹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대폭 증원 배정에

'동맹휴학중'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대표 성명

"의료시스템 조각낸 정부, 신뢰 존재 않는다"

"비과학, 초헌법…의료민영화 근거 마련했을뿐"

대전협 "전공의 9929명중 308명 근무…거의 불변"


윤석열 정권이 20일 의대 입학정원(기존 연 3058명) 2000명 증원 발표를 강행했지만 의업(醫業) 포기 전공의와 동맹휴학 의대생 상당수가 사실상 '요지부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 어디에도 정부를 신뢰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정권 책임을 상기시켰다.

최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불꺼진 강의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SNS 사진 갈무리>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산산조각 낸 정부"라며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휴학계)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다.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돼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면서 "정부의 정치적·비논리적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결과"라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 (의대증원·공공의대·한방첩약급여화 등 정책에 반발한 의사파업 후) 내려진 결론은 '코로나 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선 29회에 걸친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 증원의 정확한 수를 논의한 적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답을 정해 놨던 것이다.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20일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 전문.<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이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19일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정부에서 내세운 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 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 등 수 없이 많은 근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근거를 들어도) 듣지 않은 건 누구인가.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단 3개의 논문 저자인 홍윤철·이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다르다고 밝혔다. 과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라며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여론을 선동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등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달라"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서 감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소통과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더 이상 한국 의료에 종사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사직한 필수과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 들에 대해, 정부는 파업을 관두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적법한 휴학계 수리 절차를 지킨 학생들에게는, 교육부가 부당한 간섭으로 압축 수업을 명령했다"며 "그 불통의 끝으로써 오늘의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90% 이상의 수련 포기 상황도 여전해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날(19일) SNS를 통해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상 18일 기준 응답 98개 (수련)병원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308명, 3.1%"라며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11일 기준 근무인원 303명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큰 변화는 없다. 여기 저기 흩날리는 말은 많지만 전공의와 학생은 정적"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