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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온라인 홍보금지·이름은 정자로…안되는 거 많은 주민소환제

[현장in] 온라인 홍보금지·이름은 정자로…안되는 거 많은 주민소환제

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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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요건에 투표 성사 드물어…주민소환법 개정안 1년째 계류

주민소환 서명활동
주민소환 서명활동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이현웅 씨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안되는 것 천지예요. 그냥 주민소환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6일 충북도청 서문 앞 '서명대'라고 써 붙인 책상에서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이현웅 씨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매서운 추위지만 이씨는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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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 수 없다. 서명지를 보여주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전자서명이 익숙한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서명 활동만 하라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씨를 필두로 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 등을 묻기 위해 도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투표까지 가려면 120일 동안(12월 12일까지) 충북 유권자 10%(1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서명한 사람은 약 12만명이다.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서명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준비위는 남은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 흩어져 서명받고 있다.

투표권 행사 (PG)
투표권 행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 탓에 서명인 수를 채우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수임인으로 활동하는 지영배(70)씨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적거나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 등 서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서명이 무효 처리돼 신경 쓸 게 많다"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서명받다 보니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서명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서명하러 왔다가 수임인이 이것저것 요구하자 바쁘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투표를 진행하려면 도내 4개 지역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청주 외 10%를 넘긴 지역이 없다.

음성 지역의 한 수임인은 "청주에 비해 수임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적을뿐더러 유동 인구도 적어 서명받기가 어렵다"며 "아울러 지역에는 서명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고령자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렵사리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개표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 지지층 모두가 참여하는 보궐선거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는데, 현역 단체장 재신임 투표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30%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준비위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래 2021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15건은 서명자 미달이나 철회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가 실시된 11건 가운데 2007년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소환돼 해직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소환 서명활동
주민소환 서명활동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이현웅 씨 제공]

주민소환 투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투표율 기준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이 골자이며,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씨는 "주민 소환을 진행하는 데 많은 세금(26억4천여만원)이 들어가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도 잘못하면 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주민소환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크다"고 말했다.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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