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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여행 계획이라면 ‘흰색 번호판 택시’를 주의하세요

日 도쿄 여행 계획이라면 ‘흰색 번호판 택시’를 주의하세요

일본 도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이들을 겨냥한 무면허 택시가 대거 등장해 일본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가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4월부터 제한적으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우버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무허가 사업자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8일, 흰색 번호판을 단 밴이 도쿄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앞에 정차했다. 이를 본 도쿄 경찰청 수사관은 “흰색 택시다”라고 외치고 추적에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흰색 택시’는 자동차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뜻이다. 일본에서 버스나 트럭, 택시 등 여객운송업은 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즉, 일본 택시 번호판은 녹색이어야 하기에 흰색 번호판을 단 택시는 불법으로 영업 중이라는 뜻이다.일본 도쿄 시내를 주행 중인 택시. / 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요금을 받고 고객을 운송하려면 2종 운전면허증과 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다. 허가 없이 요금을 받고 운송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팬데믹 기간 전국적인 불법 운행 체포 건수는 둔화했지만, 2022년 17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승객 운송 체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중국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드라이버 모집이 이뤄지고 있고, 일본 경시청은 브로커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는 일본에서는 차량호출 서비스가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5개국이 차량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흰색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해 흰색 택시가 성업 중이다. 하네다공항에서 흰색 택시를 탔던 중국인 관광객은 닛케이에 “(흰색 택시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한 승객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일종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무면허 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요금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택시 요금은 국토교통성이 지역별로 한도를 정하고 사업자는 그 한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합리적인 이익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부정 경쟁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지난 12월 체포된 한 운전자는 하루 동안 호텔에서 도쿄 긴자 지역 및 기타 장소까지 중국인 승객을 1700위안, 현재 환율로 약 3만5500엔(약 31만4000원)에 태운 혐의를 받았다. 하네다 공항과 도쿄 도심 간 이동 시 일반 택시 요금보다 10% 이상 더 많은 요금이 승객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닛케이는 “2023년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지출은 잠정 수치에 따르면 약 5조3000억 엔에 이르렀고, 교통비는 6024억엔(약 5조3347억원)으로 11%를 차지했다”며 “흰색 택시가 확산되면 관광자금이 불법업체로 흘러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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