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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러 미사일 지원’ 대북 제재…우크라전 관련 처음

유럽연합, ‘러 미사일 지원’ 대북 제재…우크라전 관련 처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승인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첫 대북 제재가 된다.
유럽연합, ‘러 미사일 지원’ 대북 제재…우크라전 관련 처음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들이 제13차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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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북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북한 기업 일부도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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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EU가 인권 침해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과 관련해 북한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오는 24일에 맞춰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약 200건의 개인·기관·법인이 포함됐다.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도 이번에 처음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제재 대상에 올라와있는 약 2000건의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서도 6개월간 갱신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국방·군사 분야에서 제재 우회에 관여하는 업체들에 맞서 더 많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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