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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7년 만에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 8년 만에 막 내려

일본, 17년 만에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 8년 만에 막 내려

일본은행, 단기금리 인상 단행... 금융완화 정책 종료 신호탄

 일본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를 보도하는 NHK 방송
ⓒ NHK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하고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2016년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0.1%의 단기 정책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면서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를 열었다. 

또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조작인 수익률곡선 제어(YCC)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망설임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포워드 가이던드(사전예고 지침)도 삭제키로 했다. 

'물가상승-임금인상' 선순환 평가... 장기불황 탈출?

현지 공영방송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에서도 이례적이었던 일본의 금융정책이 정상화를 향해 큰 전환을 하게 됐다"라고 평가했고, <교도통신>도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금융정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이 터지고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돈 풀기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일본은행이 목표치로 제시했던 2%를 넘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대비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최종 집계에서도 5%대를 유지하면 1991년(5.66%) 이후 33년 만에 5%가 넘는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장과 성실하게 소통해 왔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한층 더 확실한 임금 상승과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 가치에 촉각... "일본, 엔화 강세 바라지 않아"

일각에서는 일본의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이번 금리 인상이 기업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 애널리스트 오츠키 나나는 NHK에 "오히려 업태를 전환하거나 혁신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며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은 기업 본연의 자세도 바뀌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된 엔화 약세의 대표적인 배경으로 꼽혔지만, 이날 금리 인상 발표에도 엔화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으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우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프레데릭 노이먼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본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엔화 가치가 반등하는 것"이라며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이득을 안겨줬기에 이를 없애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실질 임금 상승의 여력이 불확실한 데다가 향후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우려해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9명 중 2명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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