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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언론 '독도는 일본땅' 총공세

일본 정부·언론 '독도는 일본땅' 총공세

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일 정부 차관급 파견, 언론 '한국에 압력행사' 촉구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를 보도하는 NHK방송 ⓒ NHK일본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일본 시마네현은 22일 오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이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했다.일 외무상,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일본 공영 NHK방송은 시마네현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행사 참가자를 평소보다 작은 규모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5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전했다.NHK는 "작년에 시마네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2.9%로 전년 대비 약 8%포인트 감소하는 등 관심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해 70년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외무상 시절인 2014년 외교 연설에서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또한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일 언론 "한국,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산케이신문> 사설 ⓒ 산케이신문그러나 일본 보수 언론은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보다 더욱 강경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한국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일본이 에도시대인 17세기 중반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보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령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또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요미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원고 측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라며 "공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한국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결정(제3자 변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또 다른 보수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함께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며 더 고위급의 인사를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반환을 위한 외교 활동에 전력으로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일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북한을 겨냥한 한국에 대한 배려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국군은 다케시마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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