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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폭락’ 권도형...결국 美 징역 100년 선고받나

‘테라 폭락’ 권도형...결국 美 징역 100년 선고받나

몬테네크로 고등법원, 미국 송환 결정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로이터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 시각)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형사 범죄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테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달러와 가격이 같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는 달러·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여타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가치 고정을 위해 또 다른 암호화폐인 루나를 활용했다.그러다 지난 2022년 5월 코인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대폭락이 시작됐다. 한때 시가총액이 51조원 넘어서며 세계 8위 코인에까지 올랐던 루나와 테라는 단 72시간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했다. 이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본 손실은 400억달러(약 53조1920억원)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다.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 씨 측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美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3월 25일 뉴욕재판 출석 가능성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는 권 씨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 1월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피신했지만,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문서 위조로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6일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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