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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된다...한국행 불발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된다...한국행 불발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이다.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 뉴스1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된다...한국행 불발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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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한 뒤 2022년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했다. 당시 증발한 테라·루나의 시가총액은 50조원에 달한다.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된다...한국행 불발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달 뒤 뉴욕 연방 검찰은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씨를 수사하는 단계다. 권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타려다가 체포됐다.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송환국을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 호혜주의에 기반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도 받았거나 받을 범죄인이 많은 국가에게 넘겨줄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권씨의 미국행은 그가 중형을 받길 바라는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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