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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이는' 트럼프…'면책 특권' 상고심 열린다

'숨통 트이는' 트럼프…'면책 특권' 상고심 열린다

'2020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 당분간 보류트럼프 "매우 감사…면책 없으면 대통령 기능 못 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후보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선거 캠프에서 경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2. 2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 등 임기 중 벌인 행위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사건과 관련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돼 '사법 리스크'를 맞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결과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 특권에 대해 4월 22일이 속한 주에 다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당분간 보류된다.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소추로부터 대통령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 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1월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날 결정과 관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퇴임 후 부당한 기소와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심지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강탈과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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