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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USTR 부대표 "트럼프, 韓에 10% 관세 시, FTA 위반"

前USTR 부대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상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이는 FTA에 따른 우리의 의무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 매기겠다고 무역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이러한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에 적용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A 협정에 따라 안되는 것이 두 파트너 간 관세를 임의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FTA를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FTA에서 어떤 결점을 찾는다 해도 이전 행정부를 탓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러한 보편적 기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다자주의 교역 체제에 정말로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도구를 긴밀히 점검하고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트럼프 1기 때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줄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겼지만, 지난 몇 년은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세"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 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이익에 반하며 교역 상대국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아울러 보편적 기본관세를 비롯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중 간에도 심각한 디커플링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확대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디커플링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다시 디커플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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