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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루나 피해자 바람대로…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 결정

암호화폐 루나 피해자 바람대로…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 결정

한국은 최고 40년형,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상 가능오는 3월 25일 뉴욕법원 재판에 권도형 출석 가능성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현지 일간 비예스티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권 대표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루나 사태 피해자의 바람대로 훨씬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 대표가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가장 큰 400억 달러(약 53조원)의 손실을 일으켜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낳았다고 전했다.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지난해 뉴욕 연방검사는 권 대표를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범죄로 기소했다. WSJ는 한국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 대표가 암호화폐 테라의 미래 가치를 과대 포장하고,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이들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권 대표는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가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체포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의 신병 요구가 없었기에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는 한국 송환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위조여권 사용으로 선고받은 4개월 형이 끝나는 3월 22일까지는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한국으로 송환되는 한창준(왼쪽 네번째) 테라폼랩스 재무책임자. 몬테네그로 법무부 엑스 캡처이미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의 송환국가 결정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이에 권 대표의 변호사는 송환국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권 대표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비슷한 사례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 징역 11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22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미국 법원은 당초 1월 29일이던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한 터라 다음 달 권 대표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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