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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 개혁” 역설…中 3중전회 임박했나

시진핑 “경제 개혁” 역설…中 3중전회 임박했나

SCMP “‘개혁’ 주제로 조만간 개최”시기 28일~내달 3일 사이 가능성
시진핑 “경제 개혁” 역설…中 3중전회 임박했나
기업 부흥 구체 실행계획 발표 기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경제 개혁” 역설…中 3중전회 임박했나
[서울경제]
시진핑 “경제 개혁” 역설…中 3중전회 임박했나
관례를 깨고 지난해 열리지 않은 채 연기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조만간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시기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9일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개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 ‘개혁’을 주제로 3중전회 준비가 진행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3중전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심개위 4차 회의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층적인 통합을 제한하는 문제에 집중해 개혁을 심화하고 핵심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반드시 개혁개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방해하는 제도적 난관에도 주목하며 주요 분야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금융기관 통제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3중전회는 5년 주기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 회의의 하나다. 신임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관례대로라면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개최 후 지난해 10~11월 열려야 했지만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경제 부진으로 당 지도부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제기됐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3중전회를 통해 기업에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알렉스 마 베이징대 부교수는 SCMP에 “중국이 새로운 개혁·실행 계획을 준비 중인 가운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가 주목할 점”이라며 “심개위 4차 회의에서 ‘개혁’이 주목해야 할 용어”라고 해석했다.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점쳐진다. 중국에서는 26~27일 전인대 8차 상무위원회가 열리고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정협, 전인대가 개최되며 양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를 고려하면 전인대 상무위 개최 전후로 정치국회의를 열어 28일~다음 달 3일 사이 3중전회를 여는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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