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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판결 국내보다 형량 높아 중형 불가피지난해 6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생활 22개월 끝에 미국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지난해 3월에는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이 적발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적발 직후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인도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권 씨는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행을 고집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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