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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中양회]경제성장률에 쏠린 눈…파격 부양 카드 나올까

[미리보는 中양회]경제성장률에 쏠린 눈…파격 부양 카드 나올까

新 3대산업 중심 5% 성장 목표실제 성장 여력은 제한적 전망다음 주 개막을 앞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는 올해 최고지도부의 경제 및 대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현지 최대 정치행사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기저효과가 종료된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을지가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전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미·중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부양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양회는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의미한다. 4일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5일에는 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한다. 폐막일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열흘 간 이어질 전망이다. 푸웨이강 상하이 금융법률연구소 전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양회는 중국이 명확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무엇을 할지를 국내외 기업에 체계적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신 3대' 산업 중심으로 5%대 성장 내세울 듯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뤄지는 리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다. 이 자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수치는 앞서 이뤄진 지방정부 업무보고에서의 성장률 목표에서 가늠할 수 있는데, 31개 지방정부가 내건 목표치의 가중평균은 5.3%로 전년(5.6%) 대비 0.3%P 낮아졌다.앞서 2018~2023년(2020년 제외) 중앙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지방정부 가중평균치보다 0.6%P씩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치는 5.0%를 밑돌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목표치는 대체로 중국 GDP 규모 상위 4개 성(광둥, 장쑤, 산둥, 저장)과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베이징과 상하이 성장률과 동일하게 제시돼왔다. 산둥(5.5%)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정부는 5.0%의 성장률을 내놨고,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해 전망치를 5.3%로 발표한 바 있다.내부 기류와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치는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선립후파'를 새 기조로 내세운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전지 등 이른바 '신 3대' 산업 중심의 '신 품질 생산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실제 관련 분야의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달성 가능성을 두고 벌써부터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패널 시장에서 중국은 독보적 지위를 이미 선점했지만, 과잉투자와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내수 판매 성장세는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관세부과를 비롯해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를 방어하는 태세에 돌입했다. 태양광패널 평균 단가는 공급 과잉 여파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업계의 호소가 나온다.재정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양회에서 이 수치는 3%로 제시됐지만,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3.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3.5% 안팎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4.0% 이상이 나올 경우 적극적인 재정투입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지방채무 여전…파격 부양 카드는 제한적이밖에 부진한 자산시장에 대한 부양 카드를 어느 강도로 내놓을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을 0.25%P 인하하며, 사실상 모기지 금리가 최초로 3%대(3.95%)에 진입한 바 있다. 추가적 금리 인하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폐지 또는 완화, 세제 혜택을 포함한 주택보조금 지급 확대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곤두박질친 중국 증시를 활성화할 방안이 제시될지 역시 관심사다. 유동성 지원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민간기업 지원과 국유기업 가치 제고 방침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채 구조조정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이 20일 만에 부동산 업체에 294억3000만위안(약 5조446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빚 폭탄이 커지는 추세다. 반면 1~2월 30대 도시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37.5%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998년 주택 민영화 이후 지속해서 누적된 과잉공급과 민간의 소비 신뢰 하락은 정부의 파격적 조처 없이는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이밖에 전인대 대표직에서도 공식 사퇴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후임으로는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류 부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잇달아 회동하는 등 활동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중장기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산아제한 완전 폐지나 출산 시 지원 혜택 확대 방안 등이 양회를 계기로 공론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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