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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일본...'엔캐리'는 어디로?

[굿모닝경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일본...'엔캐리'는 어디로?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굿모닝경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일본...'엔캐리'는 어디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경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일본...'엔캐리'는 어디로?
[앵커]
[굿모닝경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일본...'엔캐리'는 어디로?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이번 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였는데 17일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일본 은행이요.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기존에는 단기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0에서 0.1%,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단기정책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했는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해서 금리가 있는 시대로 돌아섰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패키지로 왔던 양적완화 정책의 수단 중의 하나였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YCC 정책이죠. 이 YCC 정책 역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기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을 0%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1% 상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식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단을 했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본의 주가가 급락을 할 경우에는 상장지수펀드 ETF를 매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표 주셨듯이 일본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면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은행에 맡기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석병훈]
실제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을 맡겼을 때 받았던 금리는 0.01~0.2%로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였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시중 은행들이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죠. 이 일본은행인데, 이 일본은행에 맡긴 예금의 일부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시중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맡긴 예금의 5%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시중은행들이 여윳돈을 일본은행에 예금으로 맡기지 말고 저리의 대출을 해 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앵커]
이런 통화정책을 유지했던 게 가장 궁금한 건데 이유가 뭡니까?
[석병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하면서 내수 소비도 침체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오랫동안 투자가 부진해서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우리나라처럼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률을 달성하는 게 일본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였는데요. 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총수요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수요, 내수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낮춰도 좀처럼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내수소비도 증가하지 않아서 결국은 단기정책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장기금리라고 하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까지 0%로 내리는 두 가지 정책. 마이너스금리와 장기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결국 경제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총수요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은행에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유발하게 되고요.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즉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또 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다. 충분히 내수소비, 그다음에 투자가 증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지금 일본은행이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춘투라고 하죠, 일본의 노사임금 협상 결과요. 이번에 평균임금인상률이 5.28%였습니다. 이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어선 임금인상률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난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3.1%로써 1982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또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내걸었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총수요가 충분히 부양됐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들이 워낙 자금이 싸다 보니까 자기네 자금을 해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국가들에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조금 올랐으면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석병훈]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동안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지금 저물가 상황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 자금을 빌려서 이것을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에 미국이나 투자를 해 왔던 그런 투자전략을 구사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엔 캐리 투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엔 캐리 투자가 2022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됐거든요. 2022년에 엔 캐리 투자자금이 전년 대비 무려 48.6%나 증가를 해서 131조 6000억 엔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전년 대비 4.5%나 증가해서 137조 5000억 엔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 캐리 투자 자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일본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엔화로 빌린 자금에 대해서 이자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로 엔화로 환전해서 엔화로 빌린 자금을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흥국이라든지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의 큰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일본은행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미국도 금리인하하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엔 캐리 투자자금의 회수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엔 캐리 투자자금도 회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계 금융시장이나 신흥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증시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간밤에 뉴욕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원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 국채수익률이 10년물, 2년물 모두 0.04%포인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크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호재였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가격선을 제시하고 연말에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상승하고요. 이것이 주도해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로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다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향후 어떻게 될지 FOMC를 봐야 되겠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되니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리인하를 작년 연말에, 올해 0.25%포인트씩 3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게 2회로 줄어들지 아니면 3회로 줄어들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 산정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재산세 등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과세를 하는 데만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부동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 공시가격 산정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석병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재산세 같은 과세를 산정하는 거.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매기는 것.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을 전국 1.5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했고요. 이것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낮은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 공시가격을 지난 정부에서 매년 10%씩 상승시켜서 시세의 90%. 시세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실거래 가격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매년 10%씩 상승시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과세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것의 부과기준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실화율 정상화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세의 변화만 반영해서 올해 1.52% 오른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실거래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시세를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한 것인데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니까 지난해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64%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지수가 10.02%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이것을 반영해서 상승한 것이고요. 그런데 상승폭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당연히 상승폭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도 특히 크게 상승하는 핵심지 같은 경우는 세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는 보도를 조금 전에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시세랑 공시가격 괴리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은 실거래가격인데요.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급매물들이 있고요. 급매물이 실제로 거래가 체결될 경우에는 그것이 실거래가격지수에 반영돼서 실거래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체결된 다음에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의 90%까지로 현실화가 되면 실제로는 시세는 예를 들면 급락을 했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거래들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공시가격이 뒤늦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또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90% 가까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국민들의 세 부담, 건강보험료 부담 등 여러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의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은 90%까지 정상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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