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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비대위 "일방적인 증원 발표, 향후 10년 필수의료 공백될 것"

서울대 의대 비대위

“중재 여지는 남아있어”

서울대 의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1차 긴급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 430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4.3.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확정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는 향후 10년 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정원 배분 발표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거나 대책을 논의 중이고,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는 해결이 더욱 난망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4개 년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현 상황에서,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도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 간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 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또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면 올해 유급한 학년과 내년에 새로이 증원된 학년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학생의 3배 가량의 인원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다만 “여전히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되어 있기는 하나, 25일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결정되는 최종 시한일 뿐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급증은 좋은 정책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제발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주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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