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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15만명에 이메일 “내가 학자금 대출 탕감...숨 쉴 공간있기를”

바이든, 美15만명에 이메일 “내가 학자금 대출 탕감...숨 쉴 공간있기를”

총 12억달러 학자금 빚 취소바이든 선심성 돈풀며 ‘생색’
바이든, 美15만명에 이메일 “내가 학자금 대출 탕감...숨 쉴 공간있기를”
대선앞서 대출탕감 조기시행
바이든, 美15만명에 이메일 “내가 학자금 대출 탕감...숨 쉴 공간있기를”
젊은층 유권자 표심 노려
바이든, 美15만명에 이메일 “내가 학자금 대출 탕감...숨 쉴 공간있기를”
공화당 강력반발 “포퓰리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여성과 사진을 찍고 있다. <AFP·연합뉴스>“제가 당신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습니다. 이러한 안도감이 당신에게 조금 더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주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학 학자금 대출 총 12억 달러 탕감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수혜를 보는 15만3000명에게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에 따라 조기 대출 탕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연방 학자금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SAVE프로그램은 대출자 소득과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 경과시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1만2000 달러(약 1600만원)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빚을 상환한 경우 이번에 남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총 430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보수우위인 대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정부 권한이 없고 탕감에는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며 무효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상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작년 8월 SAVE를 출범시켰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탕감 수혜자들에게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SAVE 프로그램에 따른 학자금 탕감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달부터 적격 대출자를 확인하면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기에 선심성 돈을 풀어서 학자금 대출에 묶여있는 젊은층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다. 현재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0만명이고 이 중에 750만명이 SAVE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메일이 차입자들과 소통하고 이메일이 열리는 지 확인하며 정책 혜택범위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껏 20건의 행정조치를 통해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약 184조원)의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취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프로그램에 대해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수 천억 달러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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